수원시

[시사인경제] 수원시는 18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규제개혁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임택진 국무총리실 규제혁신기획관 과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임택진 과장은 왜 신산업 규제혁신인가?, 그동안 노력과 한계,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현장 제기 규제 혁파 등을 주제로 강의하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임 과장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과 적용사례를 소개하며 “선허용 후규제 방식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생하는 혁신 기술과 기존 규제와의 갈등을 소개하고 유연한 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진행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인공지능과 융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도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