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각 국·본부별 주요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 그리고 각 부서간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의 협업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재백 의원의 출석요구에 따라 이날 참석한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질의가 먼저 이루어졌다.

최재백 의원은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사업의 다양화 및 효과성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인 것이 의문이다. 사업의 성격상 보조금, 위탁, 대행사업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적하고 “사업의 다양성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검토한 결과 딱 맞는 예산과목을 찾기 어려웠다”고 답하며 “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고, 장영근 교통국장은 “협찬 방식이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진이 어려웠다. 계약이나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교통정보 제공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그동안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홍보 효과성 측면에서 교통정보 제공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장영근 교통국장은 “효율성이 높은 위주로 교통정보 제공 방식을 전환해 보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영석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온 북부 5대 도로사업을 제외한 다른 도로사업의 미진한 추진에 대해 지적하며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SOC 정비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조청식 기조실장은 “여전히 경기북부 지역은 열악하고,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별도의 재원마련 방안을 고민해 보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기본으로 추가적인 SOC사업 추진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건교위원장은 현 정부의 SOC 사업 축소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현재 국회에서 1,600억원 정도 확보 움직임이 있다. 아직까지 확·포장해야 할 도로사업이 많고, 특히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비 확보와 도비 편성 등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청식 기조실장은 “현재 최선을 다해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도의회의 협조도 부탁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각 국별 질의에서 건설교통위원들은 다양한 질의와 제안들을 쏟아냈다.

최재백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추진 상황에 대해 “예산편성 됐다가 삭감되고, 사업진행은 더디고 내년 예산 121억원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물었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의회 자료제출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은 원종～홍대 전철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서울시, 부천시 등이 참여하는 실행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난 행감 이후 서울시에서 실행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종수 철도국장은 조속한 실행위원회 구성에 대해 도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김정기 건설국장은 “타당성이 낮아 민간사업자가 수정 제안한 상태”라 설명하며 “기재부 타당성이 나오면 부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서 의원은 교량, 터널 등의 내진설계 문제,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을 활용한 포트홀 관리에 대한 질의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지원센터 신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규창 의원은 경강선의 여주시 강천역사에 대한 간이역사 설치 등에 대해 질의했고, 이종수 철도국장은 “복선화와 간이역사 설치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영세 건설업자의 동절기 공사현장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관리·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건설국장은 “동절기 공사 규정에 따라 확실히 이행되도록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ㅇ 김정영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도로철도법 개정을 통한 경전철 운영비의 국비 지원과 이에 따른 도비 지원을 강하게 주장했고, 국도 39호선의 도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ㅇ 서형열 의원(더민주, 구리1)은 교통연수원의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교통국의 더 많은 관심을 주문했고, 이에 교통국장은 “연수원과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은 “의원발의 조례개정으로 시군 교육장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건교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서 의원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지연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2년이나 끌어온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면 관련 부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남동경 건설행정과장은 “다음달 25일 이전에 계약 가능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하면 시군과 관련 부서 등에서 적극 활용토록 지도해 가겠다”고 답했다.

천영미 의원은 광교신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공무원 연 2% 증가를 감안해 추진 중이며, 공간 부족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고 답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군포역 환승주차장의 환승목적 사용이 저조한 점에 대해 재차 언급했고 이종수 철도국장은 “주차 후 역사까지 이동거리가 멀어 사실상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창희 의원은 아곡지구 버스노선 신설 문제를 비롯한 근곡사거리 교통체증 문제 등 용인시 지역의 도로 및 대중교통 현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근곡사거리의 선형개량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김정기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기도 했다.

장동길 의원은 사실상 유야무야한 각종 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며 물류단지 심의 자문단의 추가 구성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종수 철도국장은 “교통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 의원은 광주시 관련 철도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정애 의원은 교통연수원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를 주문하고, “혼잡시간대 버스베이 넘어서는 버스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영근 교통국장은 “계도가 우선적이고, 단속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이 의원은 부진한 선형개량사업과 하천사업의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장현국 위원장은 소관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각 사업부서의 어려움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날 참석한 국장과 본부장에게 소관 부서의 공무원 처우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