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에너지 정책, 원로들에게 길을 묻다” - 산업부,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 자문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7-03-29 11:05:00
기사수정
    기준 개정전.후 효율등급 예상분포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제2차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 전기차,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그간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에너지 분야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취임 이후, 전통적으로 수급안정이 중심이었던 에너지정책을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그간의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RPS)을 0.5∼1%p 상향하고 태양광, 풍력에 대한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망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ESS 활용촉진 요금제 도입과 태양광 ESS 연계시 REC 가중치 부여는 물론, 전기차 보조금 상향·충전특례 요금제 도입·배터리 기술개발 등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 제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총 11조원의 자금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되었고, 전기차는 누적 1만대 보급 달성, ESS 보급도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글로벌 교역 감소세 속에서도 에너지신산업 수출이 52억불을 달성하였으며, 올해 수출도 50% 증가한 75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또, 에너지신산업을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키고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 및 효율적 소비로의 전환을 보다 가속화시키기 위해 향후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첫째,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더 많이 설치할수록 더 많이 할인’ 되는 방향으로 요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 만큼을 전기요금에서 할인하며,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둘째,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전원믹스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확산에 대비한 송변전망 보강·투자의 선제적 집행 및 수요관리 강화와 안정적 백업 전원 구축을 추진하고, 석탄발전소 성능개선과 친환경 투자도 철저히 집행한다.

원전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는 물론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셋째, 에너지 효율등급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소비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1등급 비중이 30%가 넘는 냉장고·냉난방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효율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1등급이 전체의 10% 이내가 되도록 개선한다.

기술진보를 감안하여 중장기 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실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론을 개발·적용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한다.

주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약 2년 단축되고,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현재의 50% 이하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약 193억원(121GWh)의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희집 서울대 교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성장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태양광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경쟁력,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의지 등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국내 시장의 지속 확대는 물론 글로벌 시장도 선점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앞으로도 고위 자문단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에너지신산업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18104
  • 기사등록 2017-03-29 11:0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블랙울프 커피숍, 감성적인 공간에서 깊은 맛의 커피를 만나다 블랙울프 커피숍은 2018년 화성시 지산2길에서 첫 문을 열었으며, 그 독특한 커피와 감성적인 분위기로 주목받고 있는 커피숍이다. 지금은 오산대역점, 광교역점 등 여러 체인점을 운영하며 빠르게 확장 중에 있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커피, 수제 맥주,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는 블랙울프는 커피 맛집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전국..
  2. 크리스토퍼 오산지부, ‘촛불의 밤’ 성황리 개최 크리스토퍼 오산지부 총동문회의 전통 행사인 ‘촛불의 밤’이 지난 13일 오산웨딩의전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제19대 정운규 회장의 이임과 제20대 문경옥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며, 크리스토퍼 정신을 재조명하는 의미 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정문규 회장과 문경옥 신임 회장을 비롯하여 총동문회 회장...
  3. 자율선택급식 2주년, 새로운 학교급식 비전 제시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도입 2주년을 맞아 1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평가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새로운 학교급식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주관하는 ‘2024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가 17일 경기..
  4. 평택시, 폭설피해 소상공인 223개소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223개소에 지난 17일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원금은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해 마련됐다. 재난지원금은 223개소의 피해 사업장(소상공인)에 300..
  5. 오산도시공사, "전기차 화재 대응 민관합동훈련 성료" 오산도시공사(사장 김정수)가 18일 오후 2시 오산운암공영주차장 3층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합동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훈련을 실전같이, 실전을 훈련같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헤스티아의 화재확산방지포와 (주)엔에프방재의 리튬소화기를 활용한 실전형 훈련으로 시민 안전 강화에 나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