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정책 방향

[시사인경제]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중·고교 단계의 ‘(가칭)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신설된다.

유아기부터 발생하는 학습결손을 조기부터 예방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내실화하고 유보통합 추진기반을 강화하며, 초등학교 단계에서 읽기, 수학, 예·체능 활동도 강화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여 국제화된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통합학교 모델을 도입한다.

한편, 앞으로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고, 국가 교육복지 정책방향을 담은 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이 종합적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은 지난 ’08년 발표된 ‘교육복지종합대책’ 이래 처음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능력과 노력보다는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비 투자 격차 역시 심화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교육 분야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과거와 달리 더 이상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더욱이, 유아단계부터 발생한 학습결손은 상위 학교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점 누적적으로 심화되어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습에 흥미를 잃거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지능정보사회 대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16.12)’과 ‘2017 업무계획’을 통해 이러한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여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나가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수립하게 된 금번 대책은 그간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가을부터 현장 교사, 시도교육청 및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와의 회의를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했다고 밝혔다.

양극화로 인한 교육 격차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그간 유아 학비, 보육료, 초·중·고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해왔지만,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총 교육비 격차는 10배, 사교육비 격차는 12배에 이르는 등 소득계층 간 교육투자 격차는 점점 심화되는 추세였다.

교육기회 격차는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대입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었고, 대학 입학 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비부담으로 학업에 충실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저소득층 유아의 취학기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형 유치원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이 낮은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부터 희망 유치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유치원 교육비 부담은 줄어들고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항목 연계·조정, 소득조사 방식 일원화 등에 대해서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까지 수능 응시료를 면제하고, 국가교육근로장학금 확대, 대학생 행복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교육비와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도 확대 제공된다.

학교급별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누적적 학습결손 초래 가능성이 큰 내용을 파악하고, 방과후 학교, 동아리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학, 영어 등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수 강좌를 개설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재 지원과 장학지원을 강화하는 등 EBS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입학 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고입 사회통합전형을 마이스터고·비평준화 일반고에서도 운영하고, 선발대상을 교육비·교육급여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입 고른기회전형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의대 등 선호학과는 지역인재가 절반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해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가칭)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한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한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해당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후배 장학생들의 멘토 및 롤모델 역할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으나, 정부에서 한 학생을 조기 선발하여 초중등단계부터 대학까지 지속 지원하는 장학제도는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동 제도가 생김에 따라, 학생들은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다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아울러, 예술 분야의 취약계층 영재로도 지원 폭을 넓혀, 해당 분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선발 규모 및 선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금년 중 확정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왔지만, 건강상 또는 출생·거주지에 따른 이유 등으로 여전히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다.

장애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66%에 불과하고, 특수학교가 충분하지 않은 등 기본적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탈북 학생들은 문화·언어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학교 복귀나 학력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어촌 및 구도심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대도시·신도시 등으로 이탈함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면서 남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교육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도서관 등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협력에 기초한 新 특수학교 증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문화 유치원을 올해 17개 전체 시·도 90개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도 160학급으로 늘리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모국어 멘토링도 올해 서울부터 확대한다.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을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에 기반 한 선도적 교육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특구 내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를 시범학교 등으로 지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기존 법령 개정 또는 『(가칭)다문화교육지원법』 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탈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향후 성장경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정서적 불안 해소를 위해 ‘입국초기－전환기－정착기’를 연계한 심리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전·현직 교원, 이전에 북한을 이탈한 주민 등이 장기 멘토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충동적으로 학업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지속 운영하며, 2015년부터 운영 중인 NEIS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개선하여 관리 대상을 전체 학업중단 및 장기결석 학생으로 확대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업복귀 등을 지원한다.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위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체 경험 등을 학습경험으로 인정하는 등 학력취득 기회를 다양화한다.

학생 수 감소로 열악해지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구제를 통해 도시근교 농산어촌 학교의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 수가 부족한 지역에 유·초·중·고교를 학교급별로 통합한 통합학교 모델을 도입한다.

지역의 학생 수 및 교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초’, ‘초－중’, ‘유－초－중’ 등이 결합한 다양한 통합학교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어촌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거점학교 중심의 학교 클러스터, 2개 이상의 학년을 한 교실 또는 한 교사가 운영하는 복식학급 우수모델,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농산어촌 학교교육 질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1면 1문해학교, EBS 성인문해교육 방송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습자 편의 증진을 위해 방송중·고 학년제(이수연한) 폐지, 학점제 도입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문해 성인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상급학교·학년에서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제때 배우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누적적인 학습 결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도 심화된다.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유아단계 교육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가 초·중·고로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흥미를 잃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초등단계에서는 학습부진 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학습부진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학습결손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유아교육을 내실화하여 어린 시절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누적적인 학습 결손을 예방한다.

누리과정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에 대응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설의 다양성을 전제로 각 기관별 교육·보육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학기 초부터 학습부진 학생을 교사가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지자체·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뿐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학력 수준 학생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도 기초학력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10% 이상인 학교는 두드림학교로 의무 지정을 추진하고, 미달 학생이 일부만 존재하는 학교에도 복합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다중지원팀을 구성한다.

학생들이 단계마다 겪는 어려움을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별로 특화된 학습결손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초등학교 단계의 독해력 부족이 전반적 학습지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저학년 단계부터 읽기·쓰기 교육을 내실화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학교육을 강화하고,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통해 국악·공예·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소인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학 포기 학생이 급증(초 8.1% → 중 18.1%)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 개선과 수요에 근거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 눈높이 수학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교 단계에서는 교실수업 － 학과후 학교 － EBS를 활용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EBS의 경우, 내신학습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수능·내신 강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 서술형평가, 수행평가 대비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초·중·고 교수－학습－평가자료 및 다양한 정책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지원포털(티－클리어)을 통해,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를 교사가 편리하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자유학기제－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로 이어지는 진로탐색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학생에게도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한다.

일반고에 진학한 취약계층 학생이 희망할 경우,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에 학점제 도입을 검토하고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충원이 어려운 특성화고의 경우, 희망자 누구에게나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미래형 직업학교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의 교육복지정책 방향과 국가, 지자체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 등 각종 교육복지정책들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적·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정작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보다 세심한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취약계층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는 양질의 교사, 교육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최근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복지 재정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과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교육복지 투자의 균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고, 금번 대책을 통해 발표되는 각종 정책 과제들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이 구축된다.

우선,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사명감과 우수한 교육 역량을 갖춘 교원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취약계층 교육 관련 강좌 개설을 유도하고, 교·사대 학생들에게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간(6개월∼1년)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여 예비교원의 취약계층 교육 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내 공모·초빙교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도서벽지 전입 교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관사 제공 추진 등 취약지역 근무 교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복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우선, 특별교부금 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장기적으로 정비범위를 중앙부처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단위에서 설정하는 사업보다는 Bottom－Up 방식으로 현장에서 설계하는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기부도 보다 활성화된다.

교육기부 참여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 각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부 매칭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매칭도 적극 지원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멘토링 역시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보다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배부방식을 개선하는 등 교육복지 재정의 균형성을 제고한다.

배려가 필요한 복지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계층 간 균형 교육비에 취약계층 학생 관련 산정 기준을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생경비·교육과정 운영비 등에 취약계층 학생 수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단위 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단위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한다.

먼저,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취약계층 교육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법령 개정 또는 『(가칭)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 학생의 교육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기존 교육복지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기준’도 개발한다.

특히, 시도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진단 평가 실시 여부와 그 결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금번 대책에 포함된 각종 과제들은 향후 관계부처, 교육청, 학계 등 사회 각계와의 지속적 논의를 거쳐 세부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권역별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시·도 교육청, 학계 전문가, 현장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동 정책 방향의 취지를 전달하고,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보완하는 한편, 재원 확보, 종합적 지원체제 마련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도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는 “날로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여 학생들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며“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제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