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스위스 다보스에서 제47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이하 다보스포럼)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개막식에 참석하여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을 청취하고, 제조의 미래 이사회(Board of Stewards Meeting), 세계경제지도자회의(Informal Gathering of World Economic Leaders) 등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질서를 논의하는 각종 세션에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는 한편, 몽골 대통령, 베트남 총리, 러시아 부총리, 브라질 산업통상장관, 아르헨티나 산업부장관, 인도 상공부장관, 사우디 에너지산업부 장관,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 주요국 각료 및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1:1 연쇄회동을 개최하고, 지멘스, 솔베이, 비엠더블유(BMW) 등 세계적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주장관은 2017 다보스포럼의 핵심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제조의 미래 창립 이사회(Board of Stewards)』에 이사 자격으로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사회에서 지정토론자(Discussion Leader)로 나선 주장관은 “현재 일부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전, 프라이버시,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우려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regulations)’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문제 등 2가지 핵심 제약요인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정부의 대응사례와 같이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인력, 인프라 등의 집중지원, 나아가 다양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금융기관들간 공동 연구개발(R&D), 표준화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플랫폼 구축 등 민관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3가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실업급여 체계, 근로자 재교육 등 기존 일자리 지원 대책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장관의 발언에 대하여 이사회 참석자들은 “한국이 규제에 대에 매우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 있고, 전기·자율차 얼라이언스와 같은 융합플랫폼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른 나라도 한국의 대응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제조의 미래, 지역전략 모색』제하의 세션에서 주장관은 인공지능(AI), 입체(3D)프린팅 등 기술발전 등에 따라 생산비 중 인건비 비중이 낮아지면서 선진국으로의 리쇼어링(re-shoring)이 가속화될 전망임을 전제하고, 그동안 저임금을 비교우위로 개도국으로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등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하여 성장해 온 과거의 개도국 발전모델이 앞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구구조(demographic) 변화 측면에서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잠재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급속한 인구증가와 중산층 확대로 잠재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도국은 이 인구구조 변화를 기회요인으로 삼아 향후 개도국 발전전략에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개도국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❶아세안(ASEAN) 시장통합 개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타결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역통합 및 무역자유화를 통해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❷개도국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인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❸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보다 포용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고, 환경기술, 사이버 보호기술 등 선진-개도국간에 모두 이익이 되는 기술의 공유방안 마련과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개편 등을 통해 개도국으로의 기술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국제공조가 미흡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이버보안 역량이 취약한 국가의 역량을 보완해주고, 사이버 공격발생시 복구를 지원하는 사이버 평화유지군 창설을 제안하여 많은 국가들의 공감을 얻었다.

세계경제포럼(WEF)측은 한국정부가 각종 세션에서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설적이고 유익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평가시 한국을 사례연구(Case Study) 대상에 포함하고, 스마트공장 1만개 보급을 추진중인 한국(주형환 장관)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아젠다인 ‘중소기업’ 분야의 챔피언(일종의 명예대사)’을 맡아 향후 국제적 연구와 논의를 주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과 제조의 미래에 대한 공동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주장관은 다보스포럼 참석에 앞서 1.16(월)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사례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 공장인 지멘스 암벡(Amberg) 공장과 비엠더블유(BMW) 본사를 방문했다.

암벡 공장 방문에서 주장관은 지멘스가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신기술 교육훈련, 사이버보안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비엠더블유(BMW) 본사 방문에서는 크뤼거(Harald Kruger) 회장을 만나 전기·자율차 기술·표준협력 확대 및 안전관련 규제조화 방안, 한국 유망 자동차부품업체의 납품 확대방안 등 한국과의 자동차분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주형환 장관은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정부대표와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연쇄회동을 통해 주요 전략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르헨티나의 까브레라(Francisco A. Cabrera) 생산부 장관과는 한-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상반기에 개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예비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메르코수르(MERCOSUR) 의장국으로서 아르헨티나의 적극적 리더십을 요청했다.

브라질 페레이라(Marcos Pereira) 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과는 한-MERCOSUR FTA협상 관련, 예비협의 가속화 후 상반기 중 협상개시 등 개략적인 협상일정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브라질의 반덤핑 규제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하고, 관련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미주개발은행(IDB) 루이스 모레노(Luis A. Moreno) 총재와는 한-중남미 산업·에너지협력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몽골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 대통령과 환담하여 정상회담시 합의된 양국간 협력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사우디 칼리드 알팔리(Khalid A. Al-Falih)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는 ❶2월에 사우디에서 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사우디 비전(Vision) 2030’ 관련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진흥 등 양국 협력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❷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사우디의 주요 협력관심분야 상세 리스트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 응우웬 푹(Nguyen Xuan Phuc) 총리와는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이 작년의 경우 약 470억불을 수출함으로써 베트남의 고용창출, 산업발전 및 국민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양국간 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 싯타라만(Nirmala Sitharaman) 통상산업부 장관, 인니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상공부 장관, 태국 탄트라폰(Apiradi Tantraporn) 통상장관, 말레이시아 모하메드(Mustapa Mohamed) 통상장관, 필리핀 로페즈(Ramon Lopez) 상공장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진리춘(Jin Liqun) 총재 등과도 산업·통상·에너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데시나(Akinwumi A. Adesina) 총재와 아프리카 전력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 진리춘(Jin Liqun) 총재, 러시아 골로데츠(Olga Golodets) 부총리, 이집트 카빌(Tarek Kabil) 통상장관, 케냐 모하메드(Adan Mohamed) 산업기업부 장관, 튀니지 체이크르후(Hela Cheikhrouhou)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 등과도 산업·에너지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장관은 최근 한국상황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고 향후 제도의 선진화,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경제체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주장관은 또한 지멘스, 솔베이 등 세계적인 경영인(CEO)과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미래기술 협력, 우리나라에 투자확대 등 협력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지멘스의 케저(Joe Kaeser) 회장과는 한국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지멘스의 참여 확대는 물론, 핵심기술의 공동개발과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협력에 합의했고, 헬스케어, 풍력발전 분야 증액투자 등 지멘스의 대한 비즈니스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솔베이의 클라마디유(Jean P. Clamadieu) 회장에게는 전기차, 항공부품 관련 첨단 신소재 분야에서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제기한 투자애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장관은 20일(금) 다보스 포럼 계기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 참석해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