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시사인경제]황교안 권한대행은 1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차 회의(12.12)에서『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오늘 2차 회의에서는 당면한 민생 현안인 치안과 서민금융대책을 보완‧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치안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범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여성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성안심구역(468개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귀갓길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다.

둘째,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길거리 강도․절도나 가택침입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단속하고, 다단계․유사수신 등 투자사기와 서민갈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셋째, 동네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활주변폭력 전담팀’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조폭과 주취자들에 의한 폭력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난폭․보복운전 등 ‘차량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위기에 처한 여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보호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가용한 경찰인력 등을 최대한 투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15일 새벽에 발표된 美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팀장 : 기재부 1차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 신용평가사 및 외신과의 공조강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시중 금리가 인상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인을 위한 정책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 정책자금(’16년 5.7조원 → ’17년 7조원)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상으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이자감면·상환유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서민금융 대책들이 실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금융현장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황 권한대행은 강원 산간 폭설에 대한 대응상황을 보고 받고,“본격적인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폭설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인근의 장비·인력이 신속하게 연계·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