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화성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는 9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지방재정 개악 철회를 위한 시민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화성시와 수원․성남․용인․과천 등 5개시의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성 56만 8,499명, 과천 5만 4천명, 용인 12만 8,325명, 성남 94만 3,536명, 수원 108만 178명의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전달에 앞서 6개시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9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인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지방재정개혁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정부가 부자 지자체로 몰아붙이는 6개 불교부 단체는 지난 30년간 40배 넘게 늘어난 34조원의 보통교부세의 혜택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2013년 지방세 제도 개편 시에도 불교부단체들은 특별조정교부금 폐지로 수백억 원의 세수 감소를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 5천억 원의 세금을 강탈하려는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지방재정 개악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중단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재정 4조 7천억원의 우선 보전 약속 이행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화성 재정파탄 저지 비대위 김선근 공동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는커녕 모든 지자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미봉책으로 62만 화성시민은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내 120여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대책위는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 개악안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6개시 비상대책위원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