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부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돼 기관 이전 가능성이 커지자, 파주시가 유치에 나섰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앞세워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파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파주는 최전방 접경지역으로, 70여 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받아왔다. 시는 이 때문에 주민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 기업 유치에 제약이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시는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도 유치 근거로 들었다. 2025년 9월 강원도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과 올해 6월 국방부가 내놓은 군사시설 규제 개선 정책이다. 시는 연구원 이전이 접경지역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자 국가안보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지 조건도 내세운다. 파주에는 최전방 군사 기반 시설과 접경지역 현장이 가까이 모여 있어 국방정책 연구와 현장을 연계하기 쉽다는 것이다. 시는 연구원이 옮겨오면 현장 경험이 연구에 반영되고, 연구 결과가 다시 현장과 안보 정책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갑 지역구의 윤후덕 국회의원도 유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행정·입법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파주를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희생이 국가안보와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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