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보조사업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 이재은 경기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22명과 보조금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수원시정연구원 박상우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재정현안 이슈에 대해 토론했다.

박상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2015년도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규모는 593개 사업, 470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사업예산은 9%, 사업수는 6%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거시적 차원에서 성격상 중복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업비, 운영비 지원기준 강화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 및 보조금 한도액 운영 등으로 보조금의 방만한 팽창, 투명성 문제 등이 상당부분 해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율과 사업자의 자부담율이 명확하지 않고, 유사․중복지원, 사업비 과다선정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성과평가 일몰제 시행 및 보조금 감축관리 실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민간전문가 22명은 ‘보조사업에 대해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해야 하는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감축관리의 실행, 성과평가를 통한 실효성 확보, 보조사업 선정 합리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