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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오산·화성·평택·수원 세무시장 논란…국세청·세무사회, 전문직 윤리 관리 시험대 - 경기 침체 속 세무대리 경쟁 과열…납세자 보호 대책 필요성 제기 - 근거 없는 비교·과장 홍보 논란, 전문자격사 신뢰 흔들어 - 경기인뉴스 박선경 기자
  • 기사등록 2026-08-04 19: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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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와 화성시, 평택시, 수원시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세무·회계 분야의 거래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 영업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과 납세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행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 윤리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관리경기인뉴스 박선경 기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일부 전문자격사 영업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존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정적인 인식을 심거나, 납세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개별 경쟁을 넘어 전문직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사업자는 "납세자는 세무 전문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가 경쟁 상대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 서비스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 신고와 기업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분야다. 따라서 세무사는 세법 지식뿐 아니라 높은 윤리 기준과 책임 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공통된 요구다.


특히 세무사·회계사·노무사 간 협업은 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업무 방식이다. 그러나 협업 관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특정 서비스만이 특별하거나 필수적인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기준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윤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윤리 규정과 교육만으로 충분한지, 실제 현장에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세청 역시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세무대리 시장의 신뢰 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무 전문가 선택 과정에서 납세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자격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결국 신뢰다.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기본적인 직업윤리와 상호 존중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특정 전문가가 아니라 지역 납세자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


오산·화성·평택·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세무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제도적 관심과 한국세무사회의 내부 자정 노력, 그리고 전문가 스스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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