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고, 정책 중심의 지방의회 운영을 목표로 공약 이행도와 조례 제정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장애인 선수가 경기 출전과 선수 등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에 대해, 광역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스포츠등급분류는 장애인 체육의 출발점이지만, 지정 검사기관 부족과 검사비, 장거리 이동 부담 등으로 인해 많은 선수들이 심사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당 조례는 검사비·교통비 등 심사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등급분류사의 출장비·장비 임차·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해 현실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는 2025년 6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8일 전국 최초로 시행됐으며, 이후 장애인 체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등급분류 교육 세미나 등 현장 중심의 후속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조용호 의원은 “스포츠등급분류는 장애인 선수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지만,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장애인 체육의 출발선부터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후속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