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어구 ‘범장망’이 총 1,652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철거된 것은 115.5통에 불과해 철거율은 고작 **6.9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국회의원

자료에 따르면, 범장망 적발 건수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3년 289통 ▲2024년 650통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4년은 5년 중 가장 많은 불법어구가 발견된 해로 기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철거된 범장망은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에 머물렀다. 철거된 어구의 총 중량은 **880.03톤(t)**으로, 범장망 1통당 약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종별 편차와 피해범위가 다양해 정확한 경제적 피해 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민간 어선을 임차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성어기에는 임차가 어려워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폐기물 수거선의 인양 장비는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하고, 작업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철거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구 철거 사업에는 지난 5년간 총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도별 예산은 매년 4억 5천만 원(2020년은 5억 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범장망의 실태를 정부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거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 우리 어민들과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국민 세금 23억 원이 투입된 만큼, 중국 측에도 불법 조업 중단과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력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