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의 재정 운용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3200억 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내 고등학생의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약 6246억 원에 달하며,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해당 특례조항이 종료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내부 기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자체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금 수입이 58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1조518억 원에 달해 연말 조성액이 4,392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일반 예산으로 전용할 경우 긴급 재정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을 중단할 경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비가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및 정치권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교육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하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261억 원, 지출 260억 원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수입 0.9억 원, 지출 14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입 300억 원, 지출 7,744억 원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수입 18억 원, 지출 2,500억 원 등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 말 1조4,331억 원이었던 기금 조성액이 연말까지 4,392억 원으로 9,93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13일 구성되었으며, 오는 2월 12일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과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