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세를 거둬들여 기본소득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성격의 세금이다.

이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할 5가지 이유'라는 글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도입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기업의 탄소제로 경영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탄소세는 증세 저항도 '최소화'할 것"이라며 "증세에 대한 반발은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 때문인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되고, 탄소세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이,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 지급할 경우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