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부채 규모가 감소,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부채 규모가 감소,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채 감소는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결산 기준에 따른 도와 시군의 부채는 2017년 7조9161억원이었지만, 2018년 7조7320억원으로 다소 줄었고 지난해에는 6조2890억원으로 2년 새 1조6271억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3조7965억원에서 2조9745억원으로 8220억원 줄었다.

경기도 부채 중 지방채는 없고 대신 지역개발채권이 73%를 차지한다.

지난해 경기도의 부채는 재무회계에 따른 유동부채 1조4371억원·장기차입부채 1조2366억원·기타비유동부채 3천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유동부채는 1054억원 늘었지만 장기차입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는 각각 5843억원, 1232억원 줄어 전체 부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부채 감소의 배경에는 지난 2016년부터 자동차 지역개발채권에 대해 감면·면제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조치로 만기상환액 대비 채권발행 규모가 줄어들어 도 채무가 감소하는 것이다.

실제 자동차 등록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감면·면제조치가 시행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2천억여원이 발행된 반면 이 기간 중 상환된 지역개발채권은 2조8천여억원으로 채권발행액의 2.32배에 달한다.

시군 부채는 2017년 4조1196억원에서 지난해 3조3145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시흥시 부채는 2017년 1조9730억원에서 2019년 8417억원으로 1조원 이상 줄었다. 이는 시흥시 공영개발사업의 부채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성남시와 의정부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채규모는 다소 늘었는데, 성남시는 공원일몰제 관련 지방채 발행(800억원)이, 의정부시는 상고심 진행 중인 소송사건 배상금-경전철해지시 지급금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