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여당을 상대로 막판 설득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오전·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세 가지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박 회장은 “그동안 기업들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규제가 필요하면 일부 기업 문제인지, 전체 기업 문제인지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계를 대표해 “세 가지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대한상의)그는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면서 “해결 방법과 대안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로 알고 있다”면서 “어디까지 규범으로 할지,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정부 입법예고 기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윤곽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다음에 찬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순서”라며 “각 법안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하나로 묶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각 상황을 고려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