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25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및 긴급재난지원금’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미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프리랜서, 예술인, 실직자들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고 심화와 경기침체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25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및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과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응답자 18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일반국민들은 지난 IMF보다 경제위기가 더 심각하고(51.2%) 코로나19의 현재 상황도 신천지 때보다 더 심각(68.4%)한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코로나19를 신천지처럼 잘 극복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65.4%)한 반면, 코로나19 종식여부와 관련해서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독감처럼 지속될 것(67.4%)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국민 대부분은 지난 코로나19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생활비로 사용했고(81.1%),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도 대부분 찬성(71.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금의 지급 범위는 지난번처럼 전체 가구에 지급이 47.6%, 경제 수준별로 중하위 가구만 지급이 44.8%로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중앙 74.8%, 지방 79.2%)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역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국민들과 비슷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장․군수․구청장 응답자(180명)의 86.7%가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50.0%, 선별 지급이 48.9%로 나타났고, 지급단위는 개인별 지급이 48.3%, 가구 단위 지급이 50.6%로 나타났다.

개인별로 지급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적정 지급액은 20만원이 가장 많았고(36.0%) 다음으로 30만원(30.3%)으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2차 재난지원금의 개인별 적정 수준은 20만원에서 30만원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가구당으로 지급할 경우는 4인 가구 기준 적정지급액으로 100만원(61.5%)이 가장 많았다. 

지급 시기는 추석 전 지급(49.4%)과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 후 준비되는 대로 지급(49.4%)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가장 선호(68.3%)하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원칙(대상)과 관련한 큰 쟁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하위계층에게 긴급복지 차원의‘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시군구청장협의회는 향후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을 대상으로, 지급대상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조사를 실시해 추가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