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도 제안을 수용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요청해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원). 

문제는 경기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10만원, 시군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총 80만원을 받는데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받으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선불카드방식 지급 시 2인 이상 가구는 무조건 2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3일에도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화폐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도에서 한시적으로 자율 결정토록 하고, 발행 확대를 위해 하반기 국비 지원액을 조기 교부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