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채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 2.0’가 나온 배경을 보면 지난 2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금융·주거 급여 지원 등을 통해 총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그러나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가 2018년 기준, 870만 가구에 달하는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존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보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우선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주택 제고를 240만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240만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면 공공임대 재고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8%를 웃도는 10%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채, 총 105만채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방침이다.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1인가구 228만원 이하)는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