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 토론회

급증하고 있는 노령 인구에 대응하여 병원중심의 노인의료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지역통합 형태의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7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형 지역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도의원,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위원장 등이 함께하여 토론회를 축하해 주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지석환 경기도의원(민주,용인1)은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노인 돌봄 수요에 대해 경기도와 지역사회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정책토론 의제를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 의료시스템은 병원 중심의 급성기 질환의 집중치료 시스템 중심이기 때문에 ▷ 사회적 입원 및 요양병원 의존현상 심화 ▷ 보건소 중심의 공공지역보건의료 사각지대 발생 ▷ 공공과 민간의 연계체계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병원중심의 집중 치료시스템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홍선미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시스템 전환으로 ▷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적극적인 연계와 통합 ▷ 지역밀착요양서비스 구축으로 다양하고 촘촘한 요양서비스 확충 ▷ 급식, 이동, 가사, 청소 등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확충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광역단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복지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복지분야의 표준운영 모델 및 서비스 표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본격적인 토론에는 조국남 경기도 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 김희숙 경기도 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석현 경기도 노인시설팀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