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이 정례회의에서 ‘수원형 자치분권 추진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시사인경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5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수원형 자치분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비롯한 자치분권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수원시 자치분권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은 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개별과제의 실행계획이 당초 정부 자치분권 추진 기조에 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원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자치분권을 추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기초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목소리가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9월 12일, ‘9.1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수원시 입장’을 발표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논의를 시작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10월 4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할 때 자치분권 핵심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부에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시 차원의 ‘자치분권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13년 1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구성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1번지 수원시’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열고, ‘500인 원탁토론’·‘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 ‘자치분권 혁신공감 이야기방’ 등을 개최하는 등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안에 ‘자치분권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