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안 채택 협약식 개최

[시사인경제] 수원시의회를 비롯한 고양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는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실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 채택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인구 100만이 넘는 4개시 의회는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시민들이 받고 있는 심각한 역차별,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도시의 발전 둔화 등 공통된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각 지역의 역량을 공유·활용하며 특례시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 체결로 4개시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끌어 특례시의 법적지위 확보를 비롯해 행정·재정 자치권한 확보, 관련기관들과 협력,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 시민서명운동 전개, 도의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 직후에는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시가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법적지위, 자치권한을 반드시 쟁취한다.”는 내용의 '창원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특례시 신설은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을 줘 지방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고양, 용인, 창원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4개시 의회에서 마련한 특례시 공동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뿐 아니라 각 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