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시사인경제]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1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강원지역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지역에서 현장 규제애로 청취 및 소통을 위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옴부즈만,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업장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자동차 캠핑용 구조변경 차등적용 해소 등 12개의 현장 규제애로를 전달했으며, 간담회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건의과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 종업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대체 인정하기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승합차 이외의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차종제한 개선 하기로 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의 건의를 청취한 후 최병환 국무1차장은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무조정실이 규제혁신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서 정책과 현장을 균형있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그 기반인 일선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핵심규제이슈 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진입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등을 통해 적극 개선·홍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지역별 순회 현장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