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사인경제]안산시가 지난 5월과 6월 2개월 동안 ‘2018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총 4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대비 154%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세외수입은 2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안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세외수입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실적이 향상된 주된 요인으로는 1천만원 이상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예고를 통한 조기납부 유도,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예금 및 매출채권의 압류 등 전방위 채권확보 노력과 더불어 실익 없는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생활 형편이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 하는 등 맞춤형 징수시스템으로 징수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