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사인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1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SW, 정보보호 등 소프트웨어 9개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및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그간의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ICT 업계는 ①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 시행 중인 공공계약 사업의 계약금액 조정, ②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무 지정, ③ 발주자의 법정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리감독 강화, ④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이며,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