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해당국 대표단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8개국으로부터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우리기업의 외국시장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해외기술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규제비용 절감 및 대응시간 확보 등 수출 환경 개선한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금번 협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 및 관련부처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WTO/FTA TBT 위원회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한 양자·다자 협상을 실시하여, 미해결 의제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는 7월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의 결과 설명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