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8일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의 이유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충격에 대한 강한 경제적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외부수요, 확장적 재정정책, 꾸준한 소득 증가로 인한 견조한 소비로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감소가 예상되나, 혁신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을 증가시켜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위험요소이나, 수출다변화, 높은 경쟁력, 재정여력 등이 한국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췄다.

글로벌 유동성이 감소하더라도 대외건전성이 충분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되었으나, 상당히 불확실성 존재이기 때문이다.

긴장상태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 곤란이다.

또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재정개혁으로 재정건전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강한 부채 상환능력 등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회의 감독 강화로 인해, 비금융 공공부문의 성과 개선과 우발채무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재벌의 큰 영향력 등 부패에 대한 통제가 선진국보다 낮고,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Moody’s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결정하며, 향후 국가신용도 전망은 강점과 도전요인이 균형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강점은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재정·대외건전성은 지속될 전망, 최근 긴장 완화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약화됐다는 점이다.

도전요인은 향후 급격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 실행이 중요, 여전히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Moody’s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상향요인은 향후 실질적이고 비가역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쟁 위협이 감소하거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 등 이 있다.

하향요인은 무력충돌 우려나 북한정권 붕괴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구조개혁의 퇴보, 심각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對北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