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15일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선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진솔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사안이며 금년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하여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소수 나마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지금은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자문위원들에게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노사 및 국민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