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상황 보고서

[시사인경제]시흥시 시민호민관은 2017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시장과 시의회에 전달했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시민호민관이 2013년에 출범한 이래 올해로 다섯 번째 발간하는 것으로,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 운영현황 및 운영성과, 주요사례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운영상황보고서에는 전국 유일의 상근 독임제 옴부즈만인 시민호민관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국제옴부즈만 협회(IOI)가 제시하는 옴부즈만의 표준모델과 IOI 운영상황보고서를 번역·요약해 실었으며, 제도도입 5년차에 이르러 객관적인 공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수록 했다.

2017년 시민호민관의 운영실적은 총593건으로 시민호민관 제도 도입 이후 고충민원 접수와 처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충민원 68건 중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4건, 조정중재안 34건을 호민관의 공식 의견으로 시 행정부에 전달했고, 이에 대한 수용률은 약 95%에 달하고 있다.

제3대 호민관 운영의 차별점은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호민회의를 들 수 있다.

지역 특성과 행정여건 등 정책적 요소를 고려한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와 5월 부임한 이후 총12회의 호민회의를 통해 9건의 조정과 1건 의견표명, 그리고 1건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현장조사와 호민회의는 시 행정부와 민원인, 이해관계인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말함으로써, 시민과 시 행정부의 간격을 좁히는 효과를 내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NGO)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및 청렴·인권 교육 등 지역 내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지영림 시민호민관은 “시흥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도시이다 보니, 가시화된 민원은 물론 잠재된 민원이 매우 많다. 시민호민관 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행정구제, 더 나아가 인권회복을 하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며 2017년 시민호민관 운영상황고보서를 시민에게 공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