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유지 매입 및 매각 차액 현황

[시사인경제]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성남시가 약 7년 반이 지난 올 1월말 기준 사실상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 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 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이 9억 원도 내년 중 상환이 완료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다.

전임 정부가 남긴 6,642억 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며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지방정부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기민하고 치열한 재정확보 전술을 펼쳤다.

민간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확보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 원을 얻는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하며 모두 7,467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여기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로 시는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건립한다.

또한 한 푼의 세금 투입 없이 오로지 ‘추가이익’으로만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을 조성한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게 하겠다”며 밝힌 약 1,800억 원의 ‘시민배당’은 빚도 갚고 시설투자도 한 다음 선보이는 또 하나의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성남시가 빠르게 빚을 청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 195건 2,446억 원의 시유지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019건 3,268억 원 규모의 시유지를 매입했다.

시유지를 판 금액보다 사들인 금액이 822억 원 더 많다.

김남준 성남시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팔아 복지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요즘 말로 ‘가짜뉴스’다”며 “빚도 갚고 복지도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만든 전임 정부의 비공식 부채는 총 6,552억 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공식 부채인 지방채 채무 90억 원도 현 정부로 넘겨졌다.

시는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지방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다.

지난 8년 간 1,72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성남시는 같은 기간 1,805억 원을 상환하며 채무를 없앴다.

빚 갚고 재정력 높인 성남시는 각종 복지정책을 펼치며 일약 ‘기초지자체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재명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복지확대는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이다. ‘성남으로 이사가자’, ‘우리도 성남처럼’ 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도 기본에 충실한 시정 운영이 불러온 눈부신 변화 때문이다”고 되짚었다.

‘채무 제로’ 도시로 변신한 성남시는 안정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다양한 시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