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현장 방문

[시사인경제]포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규제 애로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고민하는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15일간 총 30개의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해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인허가 규제 등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현장방문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부담, 인력수급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매출의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디온리오토모티브㈜는 협력업체의 인건비 상승은 납품단가의 연쇄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인건비 관련 규제를 건의했다.

㈜대창엔지니어링은 공장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동진섬유는 현재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하천부지가 실질적인 하천기능을 상실했으므로 폐천부지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직접 찾은 규제는 지방규제와 중앙규제로 분류해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소관부서 검토 후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중앙규제는 규제신문고 및 해당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 운영에 힘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 규제와 일자리 규제를 혁파하고자 시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소통행정을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