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10만인 서명 운동’ 돌입

[시사인경제]이천시는 지난 18일부터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1천 만(이천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출범식 및 천만인 서명운동 출정식이 개최된 가운데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천시도 이에 발맞춰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내년 1월 말까지 시민, 기업체, 군부대 등 다중 집합장소를 중심으로 가두서명과 기관·사회단체 행사장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주민에게 나누어 국민을 위한 생활 자치가 가능하도록 헌법에 명시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천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분권 개헌 추진지원단 T/F 팀을 발족, 가동한데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자치분권 시민추진단(가칭: 지방분권 개헌 이천회의)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추진단 구성은 상임대표(조병돈 이천시장)와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 실행위원, 사무국을 설치하고, 4개 분과(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를 설치하며, 260여 개의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실현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천만인 서명부에 제일 먼저 첫 서명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향한 이천시민의 염원을 서명부에 담아 국회에 전달해 지방분권이 헌법에 명시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지방정부의 헌법 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주민자치권 신설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