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시사인경제]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소속 이순희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목을 끌었다.

현재, 복지부의 0∼2세 영유아 보육예산은 현실에 맞게 편성돼 911억원 증액됐다.

허나, 교육부가 편성한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586억원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예산에는 반영됐지만,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지난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이순희 의원은 복지부의 현실적인 보육예산 증액편성과는 달리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대비 16.4%나 인상됐으나, 국민생활 속에서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유아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책정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또다시 동결시킨 것은 국가의 보육무능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국민들을 호도해놓고 인건비 인상분 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대응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대응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