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 민선6기 안산시 공약과제 이행평가 전체회의

[시사인경제] 안산시는 지난 27일 민선6기 안산시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 공약과제 이행평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매니페스토 시민배심원제’는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므로 시민에게 평가받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민선6기 들어 제 시장이 도입한 공약평가제도이다.

이날 회의는 공약을 심층 평가하기 위한 세 개 분과별 분임토의 후 분임토의 결과 발표와 전체 배심원단 동의 순서로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배심원단은 총 140개 공약과제 중 추진완료 87건, 정상추진 39건, 추진미흡 11건, 추진불가 3건으로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추진완료 공약과제는 69건에서 87건으로 증가한 반면 세 개 공약이 추진불가로 평가받아 주목을 받았다. 추진불가 공약은 ‘중앙역 역세권 활성화 모델 수립’, ‘중앙역 육교형 테마공원 조성’, ‘중앙동 주차장 공원 및 젊은광장 조성’ 등으로 두 개 공약은 향후 신안산선 조성 공사와 병행 추진이 가능하고 ‘중앙동 주차장 공원 조성’ 공약은 주변 상인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로 추진부서에서도 제 시장의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전체회의를 진행한 배심원단 박형근(신안산대 교수) 단장은 “공약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선거 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인가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하고, 선거 후 공약 추진 단계에서는 공약 실현의 공과를 가려 공무원들에게 패널티나 포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일부 추진미흡 평가를 받은 공약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제종길 시장은 “공약 중 상당수는 현실적으로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며 공약이 안산시 중장기 발전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배심원들의 권고를 교훈 삼아 남은 기간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