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시사인경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5개년 계획’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약 18%가 위치해 있으며, 31개 시·군별로 시설의 유형이 다양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경기도 복지인프라 중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복지에 필요한 대표적인 이용시설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70∼80% 이상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서비스를 위한 기본조건들을 갖췄음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는 경기도 시설 수는 8년 전에 비해 2.3배 늘고 공동생활가정, 단기주거시설 등 새로운 시설유형 추가되면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가 시급해지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시·군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인증 등 서비스 품질관리 현황을 검토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 시설 제공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가결과를 비교해 사회복지시설 평가만으로는 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을 파악했다. 이에 현재 광역지자체에서 평가의 후속단계로 진행되는 제도들을 분석한 뒤 경기도 내 3,000여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시설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서비스의 상향평준화 도모 ▲컨설팅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화 추구 ▲ 최고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는 인증 부여 등의 3단계로 연계하면서 우수시설과 하위시설 모두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과 실행계획을 제안했다.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사회복시지설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시설들에는 평가를 유예하는 등 비예산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