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김보라 의원은 신규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과 경기도사회적서비스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 사업수행자로 특정단체 중복지정, 일자리 업무는 경기도일자리 재단에서 통합 수행하는 경기도방침과 상충되는부분, 서비스내용 중복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송영만 의원은 명시이월된 사업인 경기도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경기도의료원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대해 사전 준비부족과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 이월시킨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지미연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비를 지적하며 보건복지 분야 기존 사업들에 대해 기본계획수립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누림센터 설계비와 추가 증액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확인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그간 추진실적도 저조하고 사업내용과 수행기관이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경자 의원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센터와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에도 도(道) 자체적 센터설립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지적했고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적정예산 편성, 경기도의료원에 대해는 본부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문했다.

문경희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이 내년도 예상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밖에 지나지 않으며 그동안 고임금퇴직자로 인한 현금유동성악화로 인한 포천병원,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사태를 지적하며 향후 임금체불 등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년에 걸친 퇴직적립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의사급여시스템 정비를 통해 매년 새로 적립해야 하는 정확한 적립금액 산출, 공익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손실액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