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미래포럼

[시사인경제]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에 따르면 2010∼15년 ‘혼인 코호트’의 출생아 수는 1.32명에 그치고 있다. 혼인 코호트 중 무자녀 비중은 9.2%로 10년 전(6.9%)보다 2.3%p 증가했다.

‘코호트’(cohort)는 인구학적 연구에서 특정 기간에 조사하는 주제와 관련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혼인 코호트’는 특정 기간(5년) 결혼을 경험한 집단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연간 출생아 숫자가 36만 명 선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40만 6200명)보다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에 그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저출산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8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8년에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 94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는 9.2%(10월 말 기준)로 우리나라 평균보다 4.8%p 낮다.

수치로만 보면 수원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노인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인구구조 변화로 저성장·저고용·저출산·고령화의 ‘3저 1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가 ‘청춘도시 수원 미래기획단’을 운영하며 인구 절벽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미래기획단의 목표는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청춘도시 수원’ 조성이다. 다가올 인구 절벽, 저성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원시의 미래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2045 수원시 인구추계 모형 개발 및 예측 연구’, ‘수원시 아파트단지 인구이동 특성과 유형별 정책 방향’,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 연구’ 등을 진행하며 인구 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왔다.

오는 12월 1일 오후 3시에는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2017 미래포럼’을 열고, 수원시 인구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되는 이날 포럼은 ‘한국사회 인구위기의 진단과 대응: 외국의 경험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수원 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장의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박상우 실장은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수원시의 미래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품격있는 일·쉼·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생명과 함께 복지가 시작되는 수원 ▲모든 세대가 집 걱정 없는 수원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이 있는 수원 ▲시민이 배제되지 않는 포용·공존·성숙한 수원 ▲모든 노인이 내 집과 내 지역에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원 등 5가지 목표를 세웠다.

목표 실현을 위한 3대 핵심영역은 ‘일자리’·‘주택 및 주거’·‘교육’이고, 9대 중점영역은 ▲출산 ▲돌봄(육아·보육) ▲가족 ▲성 평등 ▲노후지원 ▲교통 ▲환경 ▲사회문화 ▲건강이다.

주제 발표 후 노택선 한국외대 교수,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박순영 수원시의회 의원, 한은숙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강홍준 중앙일보 선임기자, 변진경 시사IN 사회팀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수원시 정책기획과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인구절벽을 극복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수원시 인구정책 방향과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