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연구원과 함께 “자유롭고 포용적인 통상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A New Cooperation Paradigm for Realizing Free and Inclusive Trade)"이라는 주제로 ‘2017 통상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등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해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무역 기조를 확산하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분배하는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금번 행사에는 주한외교공관, 국내·외 기업, 학계 등에서 500여명이 참석해 향후 통상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교역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기 위해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이득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WTO, G20 등 다자무대 등에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세계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 규범 정립을 가속화하고, 국제표준 및 규제조화 등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을 위해 협력해 갈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노동·교육·산업·통상 정책을 조화롭게 설계해 개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도록 통상정책의 포용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용적 통상 정책 방향과 보호주의 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 기조연사인 피터 패트리(Peter Petri)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아·태 지역이 주축이 돼 TPP, RCEP 등 지역간 무역 협정을 추진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향후 통상 규범을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로버트 쿠프만(Robert Koopman)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빠른 기술 진보에 적응하고 소득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책 간 상호 조정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인프라 개선,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정책도 기술·교역 변화로 인한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부언했다.

WTO 상소기구 초대 위원이자 美 하원의원을 역임한 제임스 바커스(James Bacchus) 센트럴플로리다대 석좌교수 또한 개방 경제와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내 정책이 수반돼야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양자 간, 지역 간 무역협정도 새로운 통상 규범과 교역 방식을 실험하는 장으로써 포용적 무역 실현에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프리 숏(Jeffrey Schott)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일본(Big 4)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투명성, 분쟁해결시스템 개혁 등 새로운 분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 EU와 모두 수준 높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세션 기조연사인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G20, APEC, WTO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보호주의 배격 노력에도 여전히 보호주의 조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며, 한국 또한 자유무역 질서 확산을 위해 ①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고도화해 나가고, ② 전자상거래 등 신무역을 활성화하며, ③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국가들과 보호주의 대응을 위해 공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마리 키비니에미(Mari Kiviniemi) OECD 사무차장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각국 간 정책적 노력을 통합해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캐나다대사, 입 웨이 키앗(Yip Wei Kiat) 주한싱가포르대사, 제임스 최(James Choi) 주한호주대사, 마이클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EU대사는 보호주의의 배격 및 다자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무역 자유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확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