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시사인경제] 자치분권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30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연 ‘찾아가는 자치교실’에서 강연한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치분권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강한 신념과 이를 수호하는 시민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김 교수는 “정치와 행정은 획일성보다 다양성을, 통일성보다 차별성을, 중앙지향성보다 지방지향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과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자치교실’은 경기도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다.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전문가가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자치분권을 주제로 강연한다.

수원시는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현 정부의 분권정책 방향을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자치교실’을 마련했다.

김 교수는 자치분권의 우선 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와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시행 ▲교육자치(일반행정과 교육행정 통합) 시행 ▲정당공천 배제 ▲주민자치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기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또 자치입법권·재정권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는 ‘지방분권 개헌 시민 대토론회’, ‘자치분권 토크콘서트’, ‘지방분권 공감교육’ 등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