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해야

[시사인경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5월 22일 안산시를 비롯한 은평구, 강동구, 노원구, 인천남구 등 임원도시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개 자치단체장들은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기구 참여 방안 ▲ 5.15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 셧다운제 관련 지방정부 차원의 입장표명 방안 ▲ 새 정부 공약사항 관련 지방정부차원 협력방안 등의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협의회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재 25개 시도로 구성된 협의회 회원 도시를 늘려 전국을 망라하는 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새 정부는 소통을 중시하는 만큼 국가의 에너지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의무화 하는 등 민주적 에너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온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이는 화력발전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에 큰 원인이 있다”며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새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적극 환영하며 협의회가 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5일 창립된＇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는 대표적 공업도시인 안산시와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시 등 전국의 2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올 3월 28일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현실적 평가와 향후 지향해야 할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하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4월 11일에는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가결에 따른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