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사인경제]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대한민국명장 직종 개편, 현장중심의 대한민국명장 선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명장 선정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밝혔다.

동 개편방안은 지난 해 2월부터 관계 전문가회의, 유관기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내년부터 추진한다.

산업기술의 변화에 맞춰 유사직종은 통합, 산업수요가 적은 직종은 폐지, 신규직종 신설하는 등 대한민국명장 직종을 개편 추진한다.

첫째, 직무범위가 유사하고 산업현장에서 단일직업으로 기능하지 않는 일부직종은 경력경로가 협소.중첩되므로 통합한다.

둘째, 최근 10년간 신청자가 없고 산업수요가 적은 광산보안, 시추, 포장 직종과 최근 5년간 신청자가 없거나 극소수이고 산업수요가 적은 물류관리, 피아노조율 등 5개 직종은 폐지한다.

셋째, 산업기술 변화에 따라 신기술 및 고숙련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기능?기술 융합 분야(직종)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나노기술 등 12개 직종을 신설한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은 직종별에서 분야별로 변경, 서류심사 평가항목 간소화, 현장심사 대상 확대로 현장중심의 대한민국 명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존 직종별 선정 방식을 분야별 선정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특정직종에 대한 명장 편중을 막고 다양한 직종에서 명장이 배출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숙련기술장려 우대풍토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류심사 평가항목은 간소화하고 심사단계별 컷－오프(cut－off)제를 도입하여 서류심사 70점 이상자 전원을 현장심사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명장 선정 시 전문위원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수숙련기술자 및 숙련기술전수자를 거쳐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방식을 개선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등 숙련기술인이 별개로 선정되어, 숙련기술인 상호간 단계적 경력경로 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대한민국명장 선정 시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거쳐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발전토록 제도 개선 예정이다.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숙련기술인의 지식?기술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년 1회 이상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숙련기술인들 간 인적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명장과 숙련기술인들과 만남의 장’도 마련 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혜원 박사는 “이번 개편안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명장 직종 정비, 우수숙련기술인 상호간 경력경로를 제시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대한민국명장제도를 재 정비하는 것으로 숙련기술인들이 우대받는 능력중심사회로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