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 사전협의 선순환구조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위한 첫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은 전체 449개 재난안전사업(14.3조) 중 연구개발(R＆D)사업과 종료사업을 제외한 389개 사업(13.7조)이다.

금년에 추진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전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등 크게 개선되었다.

첫째, 금년부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사전협의 과정에 10여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데 그쳤으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풍수해·교통·지진·산업 등 분야별로 총 60명의 재난·안전 전문가가 참여한다.

민간전문가들은 분야별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정부 전체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방향, 우선순위,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둘째, 금년부터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를 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는 각 중앙부처가 전년도에 추진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다가오는 4월말 우수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환류시스템이 정착되면 재난안전사업에 대해‘사전협의－사업수행－사후평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지난 1월, 중앙부처가 수립한 2017년부터 2021년 중기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민간전문가의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각 부처가 5월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민간전문가의 심층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인 사전협의안을 도출한다.

국민안전처는 6월초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6월 중순 기획재정부에 최종 통보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