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 인천시는 해경부활·인천환원을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시당위원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위한 인천지역 여야민정 합동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의원, 정유섭 의원, 홍일표 의원 등 인천의 정치권과 40개의 시민대책위의 회원, 해경경우회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인천시민의 뜨거운 열기로 토론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는 인천 앞바다가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NLL(북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한국, 북한, 중국이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갈등하고 있어 해양주권 수호는 물론 국가안위와 국민안전, 수도 방어를 위해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개최되었다.

또한, 토론회에 앞서 인천지역 풀뿌리 정치인과 시민대책위는 인천시민의 요구인〈해경부활·인천환원〉을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인천지역 여야민정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각 정당 중앙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첫번째 주제 발표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윤성순 연구위원은 중국와 일본의 해양영토관리 여건과 현황 분석을 통해 해상주권을 공고화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의 해양경비력 현주소에 대한 우려와 해양영토강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종엽 회장(변호사)는 해체 전 해양경찰청이 헌법상 수도 기능의 유지 및 보존이라는 헌법적 당위성에 따라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설명하며, “안전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승계받은 해양경비안전본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과 같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부활될 해양경찰청은 마땅히 수도에 가장 근접한 해양도시로서 NLL을 중심으로 한 해상안보와 치안을 위하여 인천으로 환원되는 것이 헌법 합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은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홍성걸 수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복 서해5도 주민, 김춘선 인하대 물류대학원 초빙교수, 정영수 행정혁신연구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요토론 내용으로는 ▶ 박준복 서해5도 부민은 도서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조업의 어려움과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토론하였으며 ▶ 정영수 소장은 행정의 수요 근접성의 원칙과 현장 대응성 원칙에 따라 동해 남해에 비해 서해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고, 해양경찰의 현장이 내륙이 아닌 해양이므로 인천에 입지해야 됨을 정치(精緻)한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춘선 교수는 현재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해양경찰청으로 재편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 확보와 안보강화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기능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토론했다. ▶ 김송원 처장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편법적 예비비 편성으로 이전을 강행했으며, 일련의 과정이 모두 정치·정략적이었다고 밝히며, 해양경찰의 부활 및 인천으로의 환원이 이 토론을 통해 과학적 논거에 의해 당위성이 더욱 드러났다고 했다

향후 계획으로 해경부활 인천환원을 위한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은 그간 활동성과를 발전시켜〈해경 부활, 인천환원〉과제를 실천할 범국민적인 공동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