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재정수지 결산(조원)

[시사인경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45.0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8조원 발생했다.

차년도 이월액은 4.8조원, 불용액은 11.0조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1.2조원 감소, 불용액은 0.2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1조원, 특별회계 1.9조원으로총 8.0조원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65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43.0조원으로 전년대비 59.7조원이 증가했다.

경제지표 개선 및 세입기반 확충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여 GDP 대비 1% 수준의 개선효과를 달성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로 전년대비 17.1조원(GDP대비 비율 +1.0%p), 예산대비 14.4조원 개선(GDP대비 비율 +0.9%p)되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2.7조원 적자이나, 전년대비 15.3조원(GDP대비 비율 +1.0%p), 예산대비 16.3조원 개선(GDP대비 비율 +1.0%p)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556.5조원)대비 35.4조원 증가한 591.9조원(GDP 대비 36.1%)이나, 예산대비(603.2조원)로는 11.3조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31.2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12.0조원)증가 등이다.

발생주의 국가결산 결과, 국가 자산은 1,962.1조원, 부채는 1,433.1조원이며, 순자산(자산 － 부채)은 529.0조원으로 전년대비 34.0조원 감소했다.

자산은 1,962.1조원으로 전년(1,856.2조원) 대비 105.9조원 증가했다.

부채는 1,433.1조원으로 국채 발행(38.1조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92.7조원) 등으로 전년(1,293.2조원)대비 139.9조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주로 할인율 하락, 재직자수와 수급자 수 증가 등에 기인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결산 결과는 2017년 예산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