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재해예방사업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시·도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조기 집행, 재해위험 개선효과, 안전관리 대책, 유지관리 실태, 주민의견 반영 여부, 친환경적인 설계 및 공법 적용, 현장시공 상태 등 59개 항목(서면점검항목 38개, 현장점검 항목 21개)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2016년에는 16개 시·도, 173개 시·군·구가 재해예방사업에 6421억원을 투자하여 총 1,037개소가 개선되었다.

지자체 사업 점검 결과 전북도, 충남도, 영동군, 청송군, 춘천시, 수원시, 무주군, 광양시 등 21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지자체는 특히 조기 발주 및 완공, 사업효과 향상, 예산절감, 현장관리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북 영동군은 붕괴위험지역 등 진입이 어려운 곳에 드론(무인항공기)을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경북 청송군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건축물 보상비로 3천만원의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12개동을 철거했고,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3억원을 확보했다.

그밖에 춘천시는 소하천 유지관리에, 수원시는 우수저류시설과 연계한 생활환경 개선에, 무주군은 예산절감에, 광양시는 연약지반 처리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안전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이번 점검결과(30%)에 향후 실시하는 ‘2017년 상반기 조기발주 및 완공 등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70%)를 반영하여 18개 시·군을 선정, 345억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사업으로, 우수사례와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전파하여 사업의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