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 기획재정부와 인도 재무부는 지난 30일 오후 3시(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재무당국 간 경협촉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한국측에서는 기획재정부(수석대표: 진승호 대외경제국장)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인도측에서는 재무부(수석대표: 인프라 국장), 철도부, 도시개발부, 도로부, 인도수출입은행 등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서울)에서 약속한 100억불 규모의 금융패키지 실행을 위해 양국 재무당국은 그 간 자금지원 절차, 사업 발굴 등 실무협의를 진행하여왔다.

현재, 양측은 한국의 對인도 EDCF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EDCF 기본협정(AG, Agreement)의 문안 협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패키지 협력뿐만 아니라,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인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양국 재무당국 간 국장급 대화로 추진되었다.

이번 경협촉진 협의회에서는 인프라 협력사업, 공동연구,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KSP’), 개발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금융패키지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양국 인프라 협력의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수출입은행 간 인프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금융패키지 실행에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서로의 관심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우리측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인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스마트시티, 철도관련사업 등)에 대한 인도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인도측은 인도내 주요 거점별 철도역사 개발, 메트로 사업,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진승호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금융패키지 협력 외에 양국간 경협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고 인도측은 이를 적극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은 상호보완 가능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가 호혜적 경협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공인프라 분야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에 대한 양국 제도와 정책경험 등을 공유하고 PPP제도 운영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우리측은 KSP가 한국 경제성장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화 한 것으로 인도의 “Make－in－India” 등 모디 정부의 주요 정책에 적용할 실익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고, 인도측은 특히 스마트시티 개발, 고급기술연수, 농업개발 등에서의 협력에 관심을 표명했다.

양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부터 신규로 운용하는 “개발금융”을 인도 인프라 개발협력에 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측은 재무당국 간 국장급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향후 정례화되면 동 협의회를 통해 협력사업과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연내 이른 시기에 제5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번에 논의한 사항을 재무장관회의 개최 시까지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측 대표단은 재무당국 간 협의회 참석에 앞서 3. 29(수) 인도에 진출한 인프라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은 인도 시장이 복잡한 조세제도, 관료주의 등으로 기업 활동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모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기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내수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 기업인들은 달라진 인도 시장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갖춰 진출한다면 성공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진승호 대외경제국장은 시장다변화가 절실한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인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경협촉진 협의회는 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실무국장들이 만나, 양국간 경협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협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협촉진 협의회와 같은 정부 차원의 경협 논의가 한·인도 경제교류를 크게 활성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 모디 정부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스마트시티, 철도,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어 동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이 금융패키지 등 정부지원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