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시사인경제]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 사례처럼 협업, 개방 등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들의 정부3.0 혁신성과들이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19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142개 지방공기업(시도 46개, 시군구 96개)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정부3.0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등 31개 공공기관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등 36개 지방공기업이 ‘16년도 정부3.0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각 분야 별 주요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유능한 정부 분야에서,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민·관 공동 협업을 통해 폐비닐류 처리방식을 소각·유상처리에서 친환경 무상처리로 개선해 예산절감과 업무 능률성 향상을 이끌었다. 한국동서발전은 소통과 협업 기반의 스마트한 조직문화 실현, 변동좌석제, 근로시간 통제권 직원 이양 등 소통·공간·시간의 3대 유연화를 통해 직무만족도와 생산성을 개선했다.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맞춤형 교통예보, 돌발상황 실시간 정보, 버스전용차로 정보 등 수요자 요구에 따른 ‘스마트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도로 이용편의를 증진시켰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QR코드를 활용한 ‘식품안전정보 모바일 원스톱서비스’를 구축하여 정보검색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썹(HACCP) 인증률 향상으로 대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했다.

투명한 정부 분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 대구, 진주 등 3개 사옥 내 창업샘터를 조성하여 청년 창업 업무공간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대주택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꿈꿀통’ 등의 창업을 지원했다. 대구도시공사는 CCTV 등 개방표준 데이터를 지방 도시공사 중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민간이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 포상과 함께 경영평가에 반영(1∼1.5점)하고, 향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혁신수준 진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기관 평가는 4개 부문(추진역량,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9개 지표(확산 노력, 맞춤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공공데이터 개방 등)로 지방공기업 평가는 4개 부문, 7개 지표로 진행됐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 교수)을 전원 민간전문가(공공기관 29명, 지방공기업 28명)로 구성하고, 지표별 복수의 위원을 배정하여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그간의 정부3.0 추진노력으로 2016년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부3.0을 통한 혁신 수준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상승했으며, 80점 이상 고득점 기관의 비중이 커지고, 70점 미만 기관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평균점수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상승했으며, 상위기관은 확대되고 부진기관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모두 평가 부문별로는 ‘유능한 정부’ 부문 성적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했고, 지표별로도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지원’, ‘기관 간 협업‘등의 성적이 전년 대비 상승하여 시민 안전, 서비스 편의성, 일자리 등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이번 평가에 가점으로 처음 도입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혁신’은 119개 공공기관(100%), 83개 지방공기업(58.5%)이 올해 도입할 계획으로, 향후 클라우드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4년 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혁신 노력을 해 왔다.

행정자치부는 그간의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4년 간 공공부문 전체가 정부혁신 노력에 매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의 혁신은 국민이 주도하고, 민관이 공동 창조하는 방식으로 지속 발전되어 가는 것이 필요하며, 내부혁신을 넘어 국민 편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