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무위원장 면담

[시사인경제]反ISIS 국제연대 외교장관 회의 참석 계기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에드 로이스(Ed Royce)』하원 외무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 13선)을 현지시간 지난 22일 오후 면담하고,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미 하원의 신규 대북제재법 발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로이스 위원장이 하원 외무위원장으로서 북핵·북한 문제 해결 및 주한미군 사드 배치 등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해 온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이야 말로 동맹의 본질(enduring nature)이라고 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미 양국에 직접적이고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로이스 위원장 주도 하에 전례없이 강력한 내용의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강화 노력을 크게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장관은 동 법안은 3.17 한미 외교장관 회담시 확인된 공동의 접근 방안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다양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하고 있고, 관련국들의 동참을 강력히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미 의회내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장관이 1.12 미 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향후 의회내 추진 전망을 문의한데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국제 규범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어제 발의한 신규 대북제재법안에도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하면서 조만간 하원 외무위 차원의 대북제재법안 관련 입법절차를 가속화 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과 최근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 설명해 준데 대해, 로이스 위원장은 한국민들이 중국측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조속한 사드 배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금번 윤 장관과 로이스 위원장간의 면담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 미 행정부와의 일련의 고위급 정책 조율이 빈번화·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