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시사인경제]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사)저작권해외진흥협회는 한국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좀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방송·영화, 음악, 만화·웹툰 등 콘텐츠업계와 협·단체 등 총 15개 업체가 협회에 참여했다.

협회는 지난 2월 8일(수)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3월 22일(수) 협회 출범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양한 콘텐츠업계와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협회의 발전 방향과 민관 협력 강화 전략을 모색하고, 민관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간 협회 출범

저작권 분야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영화협회(미국, MPA)와 소프트웨어연합(미국, BSA),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일본, CODA) 등의 민간 권리자 단체가 형성되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 조사와 정보 공유는 물론 공공부문과의 협력, 유관 권리자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해외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체부도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방송 분야 한중 간 민간 침해대응 핫라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해 중국 내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방송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성과를 이끈 바 있다.

문체부, 민간 협회와 해외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사업 추진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타 장르로 확산하고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 협회와 함께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자동 감시를 통한 실시간 침해 대응, ▲주요 국가별 한국 콘텐츠 유통 현황과 침해 실태 조사, ▲해외 유관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공조체계 구축 등 민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유통 저작물의 실시간 삭제를 요청하는 침해 대응 활동은 권리자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수적이고, 해외에서의 한국 콘텐츠 침해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권리 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민간이 주체가 되어 좀 더 정확한 해외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민관이 더욱 체계적이고 강력한 해외저작권 보호 전략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레진엔터테인먼트 권정혁 부사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가 고도화되면서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려워진 만큼, 회원들의 참여와 신규 회원 영입을 적극 유도해 민간 부문의 역량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한국 정부를 비롯한 해외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 스스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문체부, 민간 중심의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문체부는 지금까지 중국·동남아 4개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를 설치해 ▲킬러콘텐츠 중점보호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 부문의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저작권센터와 협회 추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해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정부 또는 민간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작년 방송 분야 핫라인의 성과는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민간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