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예산 투자 현황 (‘12~’17년)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는 건축물,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2017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상 내진보강대상 105,448개소 중 2017년에 28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가 8,393억원을 투입하여 2,542개소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실적과 비교하면, 내진보강사업 개소수는 전년 목표 대비 2.9배,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내진보강사업에 투자한 예산도 전년 목표 대비 6배, 최근 5년 평균 대비 6.7배 증가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2017년 말 국가 내진율은 45.66%에 도달하며, 전년 대비 2.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 투자계획을 분석해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6,180억원을 투자하여 전년 대비 6.6배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213억원 투자, 전년 대비 2.35배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순으로 내진보강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내진보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작년 12월 34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으며, 소방기관 건축물 내진보강 투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2016년 말 기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63.8%이다.

또한, 시설별로 분석한 결과, 내진율로는 항만시설, 철도시설, 전력시설 순으로, 투자금액으로는 학교시설, 도로시설, 공공건축물 순으로, 내진보강사업 개소수로는 도로시설, 공공건축물, 전력시설 순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전수점검 하고, 국민안전처에서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원자력시설을 비롯한 35개소를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해서 4월말 공시하고, 내진보강사업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올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투자예산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 9.12 지진의 영향으로 각 기관이 내진보강 투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정부 기관들이 내진보강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